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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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석열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31111624_14871.JPG&w=3840&q=75)
[Who Is ?] 윤석열 대통령
등에 관한 법률 안 재의요구안'(김건희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석열이 취임 이후 재의를 요구한... △ 국가 보훈부 격상 윤석열은 국가 유공자 예우 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 보훈처를 국가 보훈부로 격상했다....
"보수가 주눅 들었다"던 윤 정부 돌격대장...입만 열면 경악
그런 박민식이 뜨거운 '뉴스메이커'로 떠오른 것은 국가보훈처장 을 거쳐 초대 국가 보훈부 장관을 맡게 된...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던 이승만기념관 건립 사업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정부 예산...
박민식 국가 보훈부 장관 “현충일에만 찾던 서울현충원… 문화·보훈 성...
com 마지막 국가보훈처장 겸 초대 국가 보훈부 장관인 박민식(58) 장관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가 보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의결을 강행 중인 민주화 유공자 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회의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의 여부와 관계없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 전후에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된 현재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독립유공자,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은 보상자문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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