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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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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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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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의 치명적 구멍...당적 3년 금지, 검증은 불가능
대표적인 것이 방송 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8조( 임원의 결격사유 ) 등 관련 공영 방송 ... 주소, 연락처, 세부 활동 내역이나 당비 계좌 등 프라이버시가 담긴 상세 정보는 법 원칙대로 즉시 파기하되...
민주당 추천 EBS이사, 국정기획위원 결격사유 논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EBS 등 공영 방송 이사를 임명·제청한다....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는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12%252F24%252F202553176675384800.jpg&w=3840&q=75)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법안 발의 건수 1위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공영 방송 관련 기관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 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눠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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