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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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가 돈 주는데다 선심 효과도”…광역시 자치구 지역 화폐 발행 붐
지난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농어촌 하나로마트 지역 화폐 사용 확대…연매출 30억 초과도 허용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아산시, 지역 화폐의 역설…10% 소비 생태, 할인 없이 살아남을까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에 대한 재정지원과 할인판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아산페이 단독 충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고, 5년 단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1년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수준의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전국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시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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