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7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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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22086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85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ᆞ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2인2016-07-13
200064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마감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4인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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