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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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키오스크 를 조작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데이터가 학습데이터에 적절히 포함되는지, 음성·동작...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선언적 기본법 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정보접근권은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 」과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웹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607101200084950_907_tc.jpg&w=3840&q=75)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과거 디지털 격차는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 공공앱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생성형...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왔지만 역량 수준은 65.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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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킴 -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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