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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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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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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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인증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인증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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