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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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행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 목적일...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를 사설탐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의 활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던 개인정보 역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안전한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둠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그 결과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규정은 시정권고 없이 바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고,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 -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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