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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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수입영화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대상 명시,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 삭제 및 형벌규정 완화,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관람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상물 유통을 관리하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 IPTV, OTT, UCC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심의가 허용되어 왔는데, 영상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콘텐츠 간 구별이 희미해지면서 TV 프로그램과 다른 콘텐츠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음 - 영상물 시장 환경에 맞추어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전담토록 하여 건전한 영상물 제작·유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만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한 주요 규정은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서도 준용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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