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스포츠윤리센터,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 현장서 인권 보호 활동 전개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현장 인권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전문 인력으로,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과...
“모든 체육 인이 인권침해 걱정 없이”…스포츠윤리센터, 대통령금배 전...
현장에 파견된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대회 기간 경기장과 선수 대기 공간 등을 중심으로 폭언· 폭행 , 차별, 강압적 지시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자세히 살폈다.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 대통령금배 현장서 인권보호관 운영…학생 선수 인권 ...
현장에 파견된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대회 기간 경기장과 선수 대기 공간 등을 중심으로 폭언과 폭행 , 차별, 강압적 지시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강화, 법률 상담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음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증 시에도 과거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 상담 외에 재정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킴 - 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징계양형기준 마련 및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통한 선수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성폭력·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 피해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체육계 성폭력·성희롱 및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 또는 전담의료기관에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징계, 복무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채용과 관련해 채용기관에서 인사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의 장은 체육단체 등에서 선수,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