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unnews.co.kr2026-08-04중립

"돼지고깃값 20% 올렸다"… 1.2조 원 담합 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外 [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yna.co.kr2026-08-04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incheonilbo.com2026-05-21중립

[점으로 읽는 빛] 2-1.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자 시각장애인 공...

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에 따라 편의 시설 설치기준... 또한, 장애물 없는 안전 한 보행 환경을 조성을 위해 관내의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을 디지털 지도화하여 체계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01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3-17

2124744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유모차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 10건에 유모차를 포함하고 이를 유아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9-26

2107073공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12-31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음 -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9-02-20

2003688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3인2016-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