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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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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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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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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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010상임위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17167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또는 물류혼잡지역 등에서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품 또는 화물을 상·하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잠시 정차하였다가 바로 출발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변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서 상·하역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 화물조업구간을 지정하여 도로변 화물조업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돈의원등 11인2005-04-19

유사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음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9-02-20

202273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 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음 - 보행자의 통행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실질적인 보행자 교통안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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