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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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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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매립하기에 앞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재활용 활성화 및 국가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업역 분리 원칙으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재위탁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ᆞ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음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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