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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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방음?냉방시설 등 설치,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및 손실보상 등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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