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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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함 -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병원은 영리병원으로서 내국인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의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의료수가의 범주를 벗어나 병원진료비가 크게 높아져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커지고 병원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건강보험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에 대해서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큼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큼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짐에도 입학 여건 등 실제 운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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