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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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2026-08-04중립

5~30% 소득세 , 법인세 감면 ②(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중견 10%, 중소 15%) ** [현 행]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 (Œ: 감면율 1/2 축소, : 공제 율 12.5...

4th.kr2026-08-03긍정

법인세·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례 상당수는 상시화한다.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의료비 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joseilbo.com2026-08-03중립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퇴직자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다. 노동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는 상급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한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규정이 없어진다. 배당 소득세 가 사실상...

- 교육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15%에서 최저치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2-21

2009938임기만료폐기

-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액의 의료비를 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조정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2인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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