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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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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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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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변경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 대통령은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음 - 현행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지 못하고 있음 -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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