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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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여년 분쟁 마침표… 자유로휴게소, 파주로 이관
도로관리청이 되자 경기도가 운영해온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가 도로법 적용 대상이... 도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 에 동의하며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트랙터 견인' 경찰의 법적 근거? 조목조목 따져보니 기가 막힌다
또한, 위 도로법 규정을 보면 적치물 제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 또한 경찰이 아니라 ' 도로관리청 '이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경찰의 트랙터 견인 행위가 도로법 을 근거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정차 금지 구역 ...
“권한 위임 없었다” 중앙행심위, 토지 매수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으로 토지형질 변경 ,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심위는 도로법 상 일반국도의 접도 구역 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여부를 결정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재정부족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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