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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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진소방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모집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 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제16조...
경북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규 접수
최종 선정된 우수 업소 에는 인증표지가 부착되며 법정 소방 안전 교육 1회 면제, 화재 안전 조사 2년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불 나면 어쩌려고"... 서울 숙박 업소 90% 스프링클러 '미설치'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 업소 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 -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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