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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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불나면 어디로?"…영화관 장애인 대피안내, 법 시행 6년에도 '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08%252F20269420179145985500.jpg&w=3840&q=75)
[단독] "불나면 어디로?"…영화관 장애인 대피안내, 법 시행 6년에도 '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관은 피난안내 영상에 수어와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모든...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52d07edc45f24b2f95153bd92fec1e6e_Z1.png&w=3840&q=75)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 권은 시혜가 아니다....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법 위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 기준의 효력, 위반 시 처분, 영화관 등록·점검 절차를 확인했다. - 국립소방연구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 -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함 -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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