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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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장님! 뒷정리하라는 '펜션 수칙'…근거가 뭔가요? [질문의 기술]
심지어 퇴실 점검 시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청소비나 벌금을 요구해 마찰을 빚는 경우 도 적지... 국내 펜션은 소관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 업(농림축산식품부)...
규제혁신의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가[투데이 窓/최성진]
기존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던 사업이 2020년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왔다. 제한된 실증은... 최근 정부는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법령 정비 도 특례기간 내 마치겠다는...
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특히 올해 법정 의무교육을 최종 이수하지 않을 경우 '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신고사항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민박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음 -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인구 유입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난개발, 안전취약 등의 문제가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면서 시설규모 및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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