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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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서영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 와...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은 수사 또는 검사 권한과 관련된 69개 법률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정비하고, 검찰 관련...
“美도 폐지·개혁 논쟁…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
개정안은 국회 운영 위원회에 상정돼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간주하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필리버스터...
국회, 20일 본회의서 패트 단축법 처리…부동산 법안 놓고 여야 충돌 예...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표결만 남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앞서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일부가 소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국무총리 등의 허위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 - 국무총리 등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 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도 상시회기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정기회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의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당수는 소위원회를 법안심사소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세 유형의 소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움 - 현대사회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체적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마련하고자 함 -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적인 국회 운영의 제도화에 따라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조문은 삭제함 -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상설소위원회에서 분담?심사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제도의 남용 예방 및 충실화를 위해 각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설소위원회 간에는 위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상설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5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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