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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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함 - 공익위원을 정부 추천이 아닌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임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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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임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7명으로 축소함 - 공익위원을 정부 추천이 아닌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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