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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695원안가결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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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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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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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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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관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가 규정한 재 창업 기업 의 대표자다. 재 창업 지원 부문은 재 창업 지원기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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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38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6
2015977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10-15
2006376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7-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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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의원 등 11인2017-03-23
200112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업진흥원은 지난 10년 간(2006년∼2015년) 국내ᆞ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ᆞ운영으로 창업 전주기 지원(창업준비 및 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성장하였음 - 37호, 2013년 8월 개정)에 근거하여 국가업무가 위탁ᆞ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및 우수 창업자 지원ᆞ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의원 등 13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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