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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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전남] 1조 원 투자 ‘여수 복합레저 관광도시’ 개발 시동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gwangju%252Fnews7%252F2026%252F08%252F13%252F110_8636556.jpg&w=3840&q=75)
[여기는 전남] 1조 원 투자 ‘여수 복합레저 관광도시’ 개발 시동 외
투입될 예정 입니다. 광양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유치 건의 광양시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유치에... 고흥군의원 A씨는 지난 6월 지방 선거 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 됐습니다....
전국 5번째로 많은 무투표 당선 , 특정 정당 독점 지역정치 개혁 필요성...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에 무투표 당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이에 조사처는 지방 선거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 △ 무투표 당선 예정 자의 공약·정책자료 공개...
무투표 당선 으로 '대표자 정당성 부여 절차' 생략
무투표 당선 인도 대표자의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조사관은 공직선거법 상... 송 조사관은 향후 무투표 당선 예정 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정당 공천 및 후보 발굴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미성년자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 -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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