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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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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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8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4-07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11649공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3인2019-02-19

2001983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폭염을 농어업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7인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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