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통위 정비도 안됐는데…너무 성급한 방송 3법 논의"
방송 3법이란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을 일컫는 용어다. 방송법 을 통해 KBS에 대한... 모든 방송 사를 아울러 규율하는 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 사들로 하여금 ...
국회 본회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도시형캠퍼스법’등...
포용법안’ △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의...
국회 본회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법' 등 35건의 안건 처리
폐지법률안, ▲디지털포용법안, ▲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 방송법 ...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의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부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편파방송,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수신료의 전제조건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