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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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월 정기 국회 폭풍전야···여야, 정면대결 앞두고 전열정비
비당권파 의원 무더기 징계 에 대한 논란 등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27일부터 이틀간 경기 고양시 일산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연찬회를 통해 9월 정기 국회 대책과 대여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잡으려 윤리위 띄웠다가 … 민주당, 범여권 ' 징계 25건' 부메랑 ...
그 사이 여야 의원 을 겨냥한 징계 안만 55건으로 불어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용산공원특별법은 제외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의원 을 제명하려면 징계 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음 -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문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심사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 자문위의 위원 추천권한 자체를 외부인사에게도 확대하여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요구 의원 정족수의 완화, 징계심사 기한의 설정, 징계회의의 공개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음 -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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