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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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t.co.kr2025-08-04중립

방송 3법이란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일컫는 용어다. 방송 법을 통해 KBS에 대한... 모든 방송 사를 아울러 규율하는 법이다. 방송 법 개정안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 사들로 하여금 ...

straightnews.co.kr2022-12-26중립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이에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에 배분하는 수신료 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해 교육 전문 공영 방송 인...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417공포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2인2021-02-26

-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의원 등 14인2019-02-19

2017287임기만료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0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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