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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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이브리드차 사면 깎아주던 세금 70만원... 올해가 마지막 [2026 세제개...
담배 면세·기부장려금도 정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1~3)은 올해 12월... 농협중앙회 · 농협 은행·수협 중앙회 ·수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21710300154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또한 농협중앙회 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농협중앙회 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은 국세 6건, 지방세 9건 총 15건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세부문에서 농가경제에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음 -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유지돼 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로 종료될 예정임 -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세특례를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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