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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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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