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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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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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953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아이돌로 일컬어지는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과 노출이 청소년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연예기획사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연예인에게 선정적인 공연을 강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연예인을 성상품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연예인이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물을 제작·발행·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소년연예인의 선정적인 공연을 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물에 출연하는 청소년연예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에게 제작·발행·송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연예인에게 음란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강조하는 내용의 공연을 요구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매체물의 제작·발행·송신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6인2013-03-05

160084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옴 - 청소년업무의 특성상 청소년정책은 보호업무와 육성업무가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옴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정형근의원 외 132인2000-07-22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강창일의원 등 15인2019-05-17

2015347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며, 청소년 자살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자살을 조장하는 노래나 자해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이 아무런 규제 없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24인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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