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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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ᆞ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 -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2-18

2024677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법제사법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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