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6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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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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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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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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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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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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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2-13
212356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7-31
212054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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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2인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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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고,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6-21
2001109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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