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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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23245920596-2-681672.jpg&w=3840&q=75)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이...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사고 책임판단 기준과 양형기준을 정립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27일 한국 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달... 따른 사고 책임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 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김포 마을버스 정류장 돌진했다…승객 6명 부상
소방청과 도로교통 공단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이러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행법 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공사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안전보호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관할 경찰서장이 도로공사 시간을 도로사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기간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함 - 도로공사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이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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