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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6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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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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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5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병관의원 등 12인2019-02-15
170934수정가결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공사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안전보호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관할 경찰서장이 도로공사 시간을 도로사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기간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함 - 도로공사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이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여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등 11인2004-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5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병관의원 등 12인2019-02-15
2011604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5인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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