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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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은행 부산行’ 두고 인수위-산은 갈등 확산 조짐
서 의원은 “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 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미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책 금융 기관인 산은은 ‘ 현행법 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아유경제_부동산] "정보시스템 연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효율성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0%252F61920_47486_122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정보시스템 연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효율성 높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택 공사 가...
공공정보 범위 명확히 규정 … 유동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안 발의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주금공)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 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금융기관ᆞ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구축되어 있는 금융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고 체계적인 정보 및 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출·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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