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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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계 포커스] '톱3' 돌아온 GS건설…허윤홍, 주택 회복 넘어 새 성장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3_563493_3418_v150.jpg&w=3840&q=75)
[재계 포커스] '톱3' 돌아온 GS건설…허윤홍, 주택 회복 넘어 새 성장축...
2026년 토목건축 공사업 시공능력평가에서 GS건설은 평가액 11조668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 34조8785억원... 등 안전관리 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현장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원인 못 밝혀도 간접사실로 화재 책임 인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20여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대법 "시공자·병원 모두 책임"
충북 청주 산부인과 병원 화재 현장.(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실화 및 전기공사업법 ·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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