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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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양성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 자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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