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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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954_561385_2759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
것이 공정 위가 늘 내세우는 반론이다. 김 의원의 해법은 감면을 좁히면서 조사 권 한을 함께 넓히는 쪽이다....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담합 피해 배상을...
" 공정 위 조사권 강화…'기업 방어권' 보장과 균형 이뤄야" [광장의 공정 ...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 위)의 조사권 과...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에 제한되는 방어권 행사 역량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은 이와...
전두환 정한 '대기업 고발 제한', 46년만에 뚫리나… 공정 위 보고에 李 "...
제정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제정 이래 46년만에 공정 위의 이른바 전속고발권... 생각”이라며 “ 공정거래 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 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조사권의 남용금지 범위를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함 -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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