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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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보공개 전 인테리어 계약 못 시킨다… 가맹사업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맹 희망자의 알 권리와 숙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이강일, 가맹 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이강일, 가맹사업 법 개정안 발의…정보공개 전 계약 유도 금지
위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 이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3일 전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협의요청권이 형해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임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존재함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 -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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