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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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 대학의 장래(4)
방향,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비롯한 사학 지원의 확충이 필수라고 제안한다. 한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사립학교 지원금 의...
![[Who Is ?] 김종희 상명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6145610_41162.jpg&w=3840&q=75)
[Who Is ?] 김종희 상명대 학교 총장
사학 연금 법인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다. 불가피하게 법인이 이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K-콘텐츠'를 통한 한국의 강점과 우리 대학만의 경쟁력 을 살려 국제 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아시아...
![[Who Is ?] 송수건 경성대 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27223729_33514.jpg&w=3840&q=75)
[Who Is ?] 송수건 경성대 학교 이사장
통한 국제 적 경쟁력 강화, 매년 혁신사례 및 성과발표회 공동 개최, 부산 지역 글로컬대학 협의회 구성 및... 것은 사립학교법 에 따라 확정판결 이후 법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총장 퇴진 운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임원과 학교의 장이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쳐온 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와 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을 완화함 - 임원의 부당한 행위, 학교의 장의 위법행위,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신설함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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