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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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척 농지 염도 측정 개선방안 '감춰버린' 농식품부
토양염도 측정은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정기관... 간척 농지 염도 측정방식을 정상화하고, 농지법 재개정 또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수년간...
정희용, 파크골프장 농지 활용 개정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월 2일, 농지법 ... 또,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희용 의원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 농지법 일부개정...
파크골프장을 농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을 최초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ᆞ재생에너지 보급ᆞ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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