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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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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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임 - 음주 관련 질환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음 -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 1,258억원)이나 비만(6조 7,695억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한 실정임 -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절주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3배 가량 더 많음 - 음주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음주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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