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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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ERVIEW]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통’ 열린 조직문화 만들고 불합...
소방 공직자 생활 37년… “국민 기대 부응 위해선 조직 내부 기본 충실해야” 청장 직속...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이한 한국 119 청 소년단 이다. 1963년 ‘어린이 소방 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안동 소방 서-경안여자고등학교 한국119 청 소년단 발대식 가져
활동 지원 근거 법률 마련 △2021년 6월 법인 설립 으로 현재는 지회·지부를 구성 중이다. 한국119 청 소년단 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방 관서와 연계한 다양한 소방 안전 캠페인,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소방 안전체험...
한국119 청 소년단 충북지부 설립 가시화
한국119 청 소년단의 지위가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고 충북지부까지 설립 이 완료하면 더욱...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운영돼오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소방기본법 에 ' 한국119 청 소년단 ' 지원 근거 조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ᆞ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ᆞ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행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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