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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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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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문화부가 법인화를 두고 탁상공론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1986년 설립된 독립기념관 ( 국가보훈처 )이나 2015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국립해양박물관(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환경부)처럼 문화 정책 을 담당하는...
![[단독] 필수 서류 안 내도 이사 채용…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부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416%252F1776299114247149.png&w=3840&q=75)
[단독] 필수 서류 안 내도 이사 채용…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부실...
A 이사는 정치학, 외교 정책 , 한일관계, 일본 정치 관련 전문가로 기재돼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나와...
오늘 보훈 부 출범… 유공자 예우 급 높인다
다섯 차례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보훈 정책 이 국가 정책 으로서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극적 변화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를 국가보훈 부로 격상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장을 구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ᆞ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운동 관련 사적ᆞ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 자료를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독립기념관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외 자료에 대한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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