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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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9월 분화류 대목인데”…교육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최근 공문에서 “인사철 관행적·일상적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 간 선물 수수 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 법)’ 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를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 이에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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