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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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발의
이 의원은 '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의 급유 등을 위해 상시...
캠프 스탠리 소음, '보상 사각지대' 해소 시동…이재강 의원 관련법 동...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 이 의원은 군용 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항공기 급유 등이 상시 이루어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
형식인증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설계가...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임무수행 능력과 무장 운용 등 작전 성능을 검증한 것이라면 이번 형식인증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군 비행기ᆞ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과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비상시 민간항공기의 비행경로 등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수정함 -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함 - 무력사용 대상 비행기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 및 영해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로 제한함 -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의공역 비행시 비행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외부 자격증에 대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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