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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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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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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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함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삭제 등의 요청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운영하는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배포·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커뮤니티가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 - 이에 반사회적 경향의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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