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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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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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제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ᆞ추징하고, 수사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ᆞ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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