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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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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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인사정사법안
-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 -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남 -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겸영이 가능함 - 법률에서는 겸영금지의 예외가 되는 보험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는 보험의 기준을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80세 이상의 보험소비자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겸영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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