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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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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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함께하며 융합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협력 기반 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 데다 고등교육 환경과 정책 변화를 수용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전공 변화 요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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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형 인재가 필요함 -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8-03-08

201176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문제발견능력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다양성·독창성 및 사회적 공감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필요로 함 -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창의적 인력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협력·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4인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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