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어디까지?.... 자녀 大등록금 최대 900만원 적용 '...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은 본인에 한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해당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구매대금…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구매대금…부가...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직업 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라...
[2022년 공익 법인 세무안내] 공익 법인 ,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 으로 한정한다) 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사업주단체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지원 및 융자 등을 제한하도록 함 - 사업주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및 취득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 -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